'놀쟈' 단순 시청 처벌될까? "탈퇴는 독, 차분히 대처해야"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단순 시청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감에 섣불리 회원 탈퇴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단순 시청이라도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섣부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나도 잡혀갈까?'…단순 시청자의 공포, 처벌의 경계는

“작년 이맘때쯤 가입해서 시청만 했는데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최근 놀쟈 사이트에 대한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이와 같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핵심은 단순 시청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장헌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용준 변호사는 “시청한 콘텐츠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시청,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단순 성인물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결국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아니라고 기억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탈퇴하면 기록 사라질까?”…변호사들 “최악의 선택” 만류

불안감에 휩싸인 이용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회원 탈퇴’다.

기록을 지워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최악의 선택”이라며 강력히 만류했다.

김강희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 다시 접속해서 탈퇴를 시도하는 것은 별로 이익이 크지 않다”며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로그인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오히려 이용 정황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수 변호사 역시 “오히려 최근 접속 기록을 새로 남기거나,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사이트 재접속을 시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이 서버를 압수하면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접속 기록이 모두 확보되므로, 탈퇴 시도는 실익 없이 위험만 키우는 행위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누구를 노리나…'단순 시청자'의 현실적 위험은?

수사기관이 사이트 이용자 전원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사는 보통 운영자, 영상 업로더, 유포자 등 핵심 가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허은석 변호사는 “실제 수사는 운영자나 업로더, 반복적·적극적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 시청자는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심은 금물이다.

김정중 변호사는 “서버 기록이 압수될 경우, 결제 이력, 포인트 사용 이력이 있거나 특정 불법 카테고리의 영상을 열람한 기록이 있는 이용자들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준환 변호사는 “놀쟈 사건은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응은?…“기록하고, 기다리고, 연락오면 즉시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응법은 ‘현상 유지’와 ‘기록’이다.

추가 접속을 하지 말고, 과거 자신의 이용 행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라는 것이다.

김강희 변호사는 “가입 시점, 사용 기간, 결제 여부, 시청한 영상의 종류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일관되게 진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동규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는 그 때는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행동으로 위험을 키우기보다,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