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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고 위조지폐 만든 30대, 편의점서 담배 사다 덜미

  유튜브 영상 하나가 3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컬러프린터로 찍어낸 조악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한 것이 전부였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가짜지폐8시간 전

  

• "중국인 싫다"며 화물차 걷어차고 행인 머리박치기한 40대, 결국 법정에 섰다

  "중국인이 싫다"는 말과 함께 낯선 행인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

  #중국인8시간 전

  

• 출소 9일 만에 여자 화장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강제추행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은 그 새벽,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불을 붙이려 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누범기간8시간 전

  

• 시신 곁 2천만원짜리 금목걸이 신발 속에 숨긴 검시조사관…"절도 말고 횡령"이라 버텼지만

  시신 곁에 있던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속에 숨겨 나온 검시조사관이 "절도가 아닌 횡령"이라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금목걸이9시간 전

  

•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주사 거부'했더니 짓눌려…정신병원의 두 얼굴

  정신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에게 몇 분 동안 짓눌리는 강압을 당한 환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확보된 CCTV

  #손해배상2026. 04. 30

  

• 운전경력증명서에 찍힌 '유령' 무면허 기록, 누구의 실수인가

  3년 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 범칙금을 냈던 시민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무면허 운전' 기록이 추가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보증금은 돌려줬는데…‘임차권등기’ 족쇄 푸는 법

  계약이 끝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줬지만, 세입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의 사연이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

  #내용증명2026. 04. 30

  

• "삽입은 안돼" 거부 무시하고 강행…'강간치상' 징역 5년 경고

  "생리 중이니 삽입은 안 된다"는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강간죄2026. 04. 30

  

• 중도금 낸 내 집에 가압류? 계약금 2배는 못 받나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 중도금까지 치른 아파트에 잔금일을 앞두고 느닷없이 가압류가 설정됐다. 매도인은 이혼 소송 중인 전 배우자 탓만 하며 해결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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