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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주사 거부'했더니 짓눌려…정신병원의 두 얼굴

  정신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에게 몇 분 동안 짓눌리는 강압을 당한 환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확보된 CCTV

  #손해배상2026. 04. 30

  

• 운전경력증명서에 찍힌 '유령' 무면허 기록, 누구의 실수인가

  3년 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 범칙금을 냈던 시민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무면허 운전' 기록이 추가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보증금은 돌려줬는데…‘임차권등기’ 족쇄 푸는 법

  계약이 끝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줬지만, 세입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의 사연이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

  #내용증명2026. 04. 30

  

• "삽입은 안돼" 거부 무시하고 강행…'강간치상' 징역 5년 경고

  "생리 중이니 삽입은 안 된다"는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강간죄2026. 04. 30

  

• 중도금 낸 내 집에 가압류? 계약금 2배는 못 받나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 중도금까지 치른 아파트에 잔금일을 앞두고 느닷없이 가압류가 설정됐다. 매도인은 이혼 소송 중인 전 배우자 탓만 하며 해결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30

  

• 선거철 AI 딥페이크 영상 올렸다가는, 징역 7년 맞을 수 있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이 선거판을 흔든다. 그리고 법은 이미 그 행위에 징역 7년의 꼬리표를 붙여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

  #기타2026. 04. 29

  

• '버터 안 쓴 버터맥주' 광고 논란…박용인,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버터를 쓰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

  #맥주2026. 04. 29

  

• 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2026. 04. 29

  

• 에스파·엑소 비방한 '탈덕수용소' 잡은 SM…회사 손해까지 인정된 진짜 이유

  아이돌 그룹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루머가 결국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왔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비방할

  #SM2026.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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