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안 쓴 버터맥주' 광고 논란…박용인,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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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안 쓴 버터맥주' 광고 논란…박용인,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2026. 04. 29 14:5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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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인 광고의 민낯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버터맥주 과장 광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버터를 쓰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용인은 이 자리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버터맥주'로 광고한 행위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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