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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서 선배의 엽기적 지시…'고환 움켜쥐어' 응급실행

  시한 뒤 강하게 움켜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강제추행치상20시간 전

  

• "엘베 40분 공포"에 합의금 30만원?

  마트 엘리베이터에 40분간 갇혀 탈진 직전의 공포를 겪은 피해자에게 마트 측이 “병원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금 30만 원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기타2026. 04. 10

  

• 목디스크 주사 맞고 심정지…병원 "소송하라" vs 법조계 "두 가지 책임"

  목 디스크 통증을 잡으려다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 병원은 치명적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소송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조계는 ‘설명의무 위반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 법원은 왜 살인죄를 무죄로 보았을까?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을 연 채 시속 114.8km로 질주하던 오픈카가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간접증거2026. 03. 30

  

• '민간 차량 5부제' 시행되면 내 차도 묶이나… '이 경우'는 예외 가능성 높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공공 승용차 5부제2026. 03. 30

  

• 빗나간 26만 인파 예측에 공무원 1만 명 차출, 혈세 낭비와 의료 공백의 법적 책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컴백 공연에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안전 요원으로 투입되면서 과잉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주최 측

  #BTS2026. 03. 23

  

• 챗GPT로 치사량 검색한 김소영, 모텔 연쇄살인 법적 쟁점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김소영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남성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 6000건 시대…사장이 괴롭혔는데 사장에게 "조사해라"

  하루 평균 45건, 1년에 1만 6000건 넘게 쏟아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하지만 실제 유의미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단 2%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고용

  #고용노동부2026. 03. 10

  

• 은마아파트 화재 진압 지연시킨 이중주차 차주들… 처벌 가능성 따져보니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여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JTBC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소방차와

  #교통사고/도주2026. 02. 24

  

•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벌어진 쌍방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귀책사유는 누가 더 클까

  1년 내내 이어진 상사의 괴롭힘에 참다못한 20대 신입사원이 주먹을 날려 상사를 기절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쌍방폭행 사건에서 법의 저울은

  #기업법무2026.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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