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26만 인파 예측에 공무원 1만 명 차출, 혈세 낭비와 의료 공백의 법적 책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컴백 공연에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안전 요원으로 투입되면서 과잉 동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주최 측과 정부 부처의 인파관리시스템이 추산한 실제 인파는 6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경찰과 지자체가 예측한 최대 26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예측 실패로 민간 행사에 1만 명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동원되었으며, 주말 하루에만 최소 4억 4천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서울 지역의 안전을 위해 강원, 인천, 경기 등 타 지역의 구급차까지 무리하게 차출되면서 응급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폭 강화된 재난안전법상의 안전 의무와 부정확한 예측에 기인한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이 충돌하는 가운데, 공무원 동원의 적법성과 초과수당 지급 의무, 의료 공백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 여부가 핵심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의 공무원 동원명령,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조치인가?

법적으로 공무원 동원 자체는 직무명령권과 이태원 참사 이후 대폭 강화된 재난안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는 행사는 재난관리 대상이 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은 재난 예방과 대비 의무를 강하게 부담한다.

또한 공연법 제11조 역시 야외 대규모 공연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혹시 모를 사고와 테러 위험에 대비해 안전 대응계획을 총괄 수립하고 공무원 인력을 투입한 것은 이러한 법적 작위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로 해석된다.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한 1만 명 차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나?

예측치와 실제 인파 규모의 현저한 괴리를 고려할 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존재한다.

공무원 동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 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대법원 1983누94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대 26만 명을 예측하고 1만 명 이상의 공무원과 타 지역 구급차까지 동원한 조치는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이 입는 휴식권 침해 등의 불이익과 막대한 행정력 낭비 측면에서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도한 동원 계획을 수립한 주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행정 및 징계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4억 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초과근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의 예산 편성 범위나 낭비 논란과 무관하게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5두3492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비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이지만, 재난이나 재해 발생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는 소속 장관의 시간외근무명령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과잉 동원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수당 청구권은 법적으로 완벽히 보장된다.

타 지역 구급차 차출로 응급환자가 사망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타 지역 구급차 차출로 인해 실제 응급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시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일차적 사명과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다57856 판결에 따르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에서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서울 광화문 행사의 안전을 위해 강원이나 인천 등 타 지역의 구급차를 무리하게 차출하여 정작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면, 이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에 해당한다.

피해 발생과 구급차 공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서의 공무원 동원은 참사 예방이라는 법적 의무 이행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나, 정교하지 못한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와 타 지역 의료 공백의 위험을 자초했다.

안전이라는 명분이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대응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는 만큼, 향후 비례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정교한 인파 관리 법적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