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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해 총 809만 원 상당의 물건 30점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달아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120% 무면허 운전까지 확인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범행을 위

음주운전은 '한 번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범죄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면 '중범죄'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단연 '음주운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운전, 사건의 전말은? 피고인 A씨는 혈중알코올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살짝 넘었을 뿐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항변이다. 하지만 이

전날 밤 위스키 반 병을 마시고 13시간 푹 자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적발됐다. 면허정지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에 한

니요." 새벽 3시, 상가 주차장 2층에서 1층 출구 차단기 앞까지 운전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된 운전자 A씨. 그는 도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

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휴가 중이던 한 직업군인이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45%)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군사경찰 이첩과 징계를 피해

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새벽녘 5km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업사원.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1년 면허정지'와 '최대 1천만원 벌금'이라는 이중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A씨는 "킥보드가 무슨 음주운전이냐"며 억울해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