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잤는데 음주운전? 0.036%의 항변

전날 밤 위스키 반 병을 마시고 13시간 푹 자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적발됐다.

면허정지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직장인. 과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가능할까? 법조계의 엇갈린 전망과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당연히 문제없을 거라 믿었는데…" 13시간 후의 비극

회사 워크숍 다음 날 아침, 기술영업직 A씨의 하루는 악몽으로 변했다. 전날 저녁 위스키 반 병을 마시고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13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그는 운전대를 잡았다. 스스로는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했다. 운전이 가능한 동료 3명이 함께 있었지만, 가장 먼저 잠들었고 컨디션이 제일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단속시에도 당연히 문제가 없을거라고 믿어 의심치않아 측정에 당당히 응했는데, 알콜농도 수치가 정지수준으로 나왔습니다"라며 망연자실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 면허 정지 기준(0.03%)을 불과 0.006% 넘긴 수치였다.

사고도, 추가 위반도 없는 단순 단속이었지만 A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는 "벌금형도 전과라고하고... 와이프랑 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직업특성상 기술영업직이다보니 운전을 많이하는직업인데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것같아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기소유예 어렵다" vs "가능성 있다"…법조계 시선은?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수는 최근 음주운전 엄벌 기조에 따라 기소유예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선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면 음주수치는 높지는 않으나, 검찰 내부적으로도 음주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잘 하진 않습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한수연 변호사 역시 "말씀해주신 사안은 숙취운전임에도 주량이 많은 점, 오전 단속에 걸린 점, 다른 사람들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기소유예를 받긴 어렵습니다"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기엔 이르다는 조언도 상당했다. 김찬협 변호사는 엄벌 기조를 전제하면서도 "다만 음주운전에의 고의성이 다소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양형변론을 진행하여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광희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최근 엄격해졌지만 이와 같은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자필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직업상 운전 필요성 소명·가족 부양 사정이 갖춰지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패 가를 '0.006%', 운전 시점 농도 증명이 관건

결국 이 사건의 운명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음주 후 13시간이 지났고, 측정치가 기준을 0.006%라는 근소한 차이로 넘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법리적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주장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기준치를 약간 넘긴 숙취운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결국 A씨가 기소유예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장휘일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작성된 조서 내용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당시 동승자들의 진술과 운전 경위를 뒷받침할 CCTV나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것이다. 한순간의 안일함이 불러온 위기, 이제 A씨의 운명은 그의 치밀한 법적 대응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