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 걸렸을 뿐인데… 음주운전 초범,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음주운전은 '한 번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범죄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가 나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구간은 이른바 '면허정지' 구간이다.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으로 높아지면 처벌 수위도 뛴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구간부터는 '면허취소' 처분도 함께 따라온다.

음주운전 관련 법적 쟁점에서 핵심은 측정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취기와 무관하게 수치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구간이 결정된다. 따라서 "별로 취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인 면허정지·취소가 병행되므로, 실질적 불이익은 형량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