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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협박 소송 중 만난 내연남 변호사에게 반한 여성, '혼자 한 사랑'의 결말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남성 A씨의 이별 선언.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화가 난 여성 B씨는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약 1년 가까

  #공갈죄2020. 06. 29

  

• 다른 남자 만나는 전 여자친구에 분노⋯한 달간 감금⋅협박 이어간 남성, 집행유예

  4년 넘게 오랜 기간을 함께 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던 그들은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다시 만났다. 사건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계속 집착하면서 시

  #감금2020. 06. 18

  

• 30여년 동안 법원의 '선처' 받아온 피고인, 이번엔 배심원들이 '엄벌'에 처했다

  "징역 21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은 적막감에 휩싸였다. 온종일 눈물 속에 재판을 방청하던 유족도, 피고인 지인들도 모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예상하지

  #살인2020. 06. 17

  

•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행위" 정말 그럴까? 변호사와 분석해봤더니⋯

  지난 10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민간단체들을 고발했다. 하루 뒤엔 청와대가 "북한으로 전단이나 물품 등을 보내는 행위는 '남북

  #남북교류협력법2020. 06. 12

  

• 혼잣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개를 향해 "개XX" 쌍욕 퍼부어⋯모욕죄로 처벌 안 될까

  새벽 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평소 같으면 조용히 있었을 '초롱이'가 집 마당에서 시끄럽게 짖어댔다. '저러다 말겠지⋯' 했지만 이런 짖음이 계속되자 이상하게

  #모욕죄2020. 06. 12

  

• "주차 못 하겠다" 떠난 대리기사 대신 운전했다가 벌금 1100만원⋯대리기사 책임은?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해 12월 어느 늦은 밤. A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대리기사2020. 06. 12

  

• 오늘 조주빈 재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반성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조주빈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3인방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쑥색 수의를 입고 나란히 출석한 세 사람은 말로는 "반

  #n번방 2020. 06. 11

  

• [기획기사] '박사' 조주빈은 오늘도 반성문을 냈다

  로톡뉴스 기획기사

  2020. 06. 11

  

• "세입자는 계약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전월세 무한연장법을 본 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점

  지난 9일 전국의 전⋅월세 세입자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는 소식이었다. 2년마다 최대 5%

  #전월세 무한연장법2020. 06. 10

  

• 친딸 14년간 성폭행한 패륜父⋯"혈압약 먹으며 성욕 누르려 노력했다" 황당 주장

  "14년간 너무도 집요하고 가학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이번 사건을

  #성폭행202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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