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주빈 재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반성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조주빈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3인방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쑥색 수의를 입고 나란히 출석한 세 사람은 말로는 "반성한다"거나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최대한 살길 찾아보려고 몸부림쳤다.

조주빈 측은 "강간을 직접한 건 아니다"고 했고, '태평양' 이모씨 측은 "조주빈이 먼저 영상을 배포한 뒤에 배포했다"고 말했으며,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조주빈과 공범 관계로 엮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런데⋯" 식의 주장을 펼친 셈이다. "그런데" 이후의 발언은 어떻게 보더라도 '내 잘못은 적다'는 취지였다. 각자도생식 변론을 펼친 세 사람은 법정에 나란히 앉았지만,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내내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는 사람들이 일찌감치 몰렸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후 참석자들이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는 주제로 끈을 잇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지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사람이 몰려 법원이 공지한 방청권 수는 24매가 모두 한 시간 전에 마감됐다. 계속 줄을 서있던 사람은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오후 2시 5분 조주빈 등이 재판정에 들어서며 첫번째 정식 기일이 시작됐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주빈 측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로 인해 이날 피해자 한 명이 재판정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검찰 측은 "추후 다시 부르겠다"고 했다.

조주빈 측은 이날 재판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직접 한 건 아니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와 관련 있는 피해자들을 추가로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피해자 말고도 두 명의 피해자를 법원으로 부르겠다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보내고 있는 조주빈이었지만, 부인할 혐의는 철저히 부인하겠다는 태도였다.

공범으로 엮인 '태평양' 이군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달라"며 양형 사유를 언급했다. 이군은 조주빈의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하고,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 측은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배포한 후 (범죄)행위를 했고, 또 이런 행위에 있어 조주빈에게 금전을 받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강모씨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조주빈과) 공범은 아니다"는 변론 전략을 들고나왔다. 강씨 측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조주빈이 피해자들에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같이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잘못한 건 맞지만 조주빈과 '공범' 관계로 엮여서 죄를 함께 판단받는 건 너무하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