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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자백한 촉법소년, 휴대폰 강제수사 피할 수 있나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

  #디지털 성범죄2026. 04. 10

  

• "난 촉법소년" 역고소 협박…피해자 등친 10대의 최후는?

  "나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피해가 없다"며 미성년자를 한 달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돌연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살해 협박과 신상 유포 위협

  #공갈죄2026. 04. 07

  

• 10대의 절규 "제가 찍은 영상, 처벌 받나요?"

  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10대 미성년자의 공포다. 촉법소년 시기의 행위와 이후 행위의 법적 책임, 자수 시 처벌 수위를 두고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2026. 04. 03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역설…"정신질환 소년범 수용할 병원, 전국에 단 1곳"

  정부가 범죄 지능화와 높은 재범률을 이유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년범2026. 03. 03

  

• 13세냐 14세냐… 이 대통령 v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충돌, 법대로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며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입법재량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2026. 02. 27

  

•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학생 불장난·래커칠…방화미수 등 법적 쟁점 부각

  에 해당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재도색 비용 발생 자체가 손괴죄의 근거가 된다. 촉법소년 여부가 관건…민사상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 가해 중학생들의 구체적

  #고소/소송절차2026. 01. 26

  

• 딥페이크 성범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실형 선고 잇따라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만 14세가 되는 생일이

  #딥페이크성범죄2026. 01. 22

  

• 대리도박 55만원 날린 14세, 경찰 금융조회 통보서 날아와

  이번 조회가 도박 때문인지 계좌 도용 사건 때문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촉법소년' 아니다…'불법 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A군은 만 14세다. 형사처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2026. 01. 20

  

• "호기심에 클릭 한번, '성착취물 피의자' 된 내 아들"… 경찰 전화에 무너진 부모들

  타임' 대응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경고한다. "내 아들이 가해자라니"… '촉법소년'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 "우리 애는 착한데, 그럴 리가 없어요." 많은

  #디지털 성범죄2026.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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