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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

  #경합범가중2026. 04. 17

  

• 검찰의 '보완수사' 통보, 내 혐의가 뭐길래?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피의자. 수사관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답답함만 커져가는 상황. 수사 기밀이라는 벽 앞에서 억울함

  #고소/소송절차2026. 04. 06

  

• 구치소 8개월, 윤석열 영치금 12억 돌파…영치금, 얼마나 쌓일 수 있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기타 재산범죄2026. 04. 02

  

•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1인당 구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마스크 판매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

  #구매제한2026. 04. 02

  

• 독감으로 40도 고열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유치원 교사⋯마지막 남긴 말은 "죄송하다"

  독감으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길에 올랐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결국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그가 원장

  #기업법무2026. 04. 01

  

• 중동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이재명 대통령⋯ 발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에너지 수급

  #경제2026. 03. 31

  

• 이 대통령 "출퇴근 땐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전면 폐지는 위헌, 시간 제한은 합헌?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공짜 승차' 제도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준 6개 도시철도의 당기

  #노인 무임승차2026. 03. 25

  

• 김훈 발목엔 전자발찌, 피해자 손목엔 스마트워치…그래도 살해를 막지 못했다

  대낮 길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동거남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의 발목에는 성범죄 전과로 인한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의 손목에는 경찰이 지급

  #김훈2026. 03. 20

  

•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3중 보호망 뚫고 전여친 살해한 44세 김훈 신상 공개

  전자발찌를 찬 채 접근금지 명령을 비웃듯 전 여자친구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목숨을 앗아간 44세 김훈의 신상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백주대낮의 살인극과 황당한

  #김훈2026. 03. 19

  

• 3년 노린 항공사 기장 연쇄살인 범행…특가법 보복살인 피해도 중형 불가피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승급 심사 탈락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다. 3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이 범행은 법망의 특성상 특정범죄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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