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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의 절규 "제가 찍은 영상, 처벌 받나요?"

  "쇼츠를 보다가 아청법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하루를 힘들게 버팁니다." 호기심에 찍고 올렸던 자신의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2026. 04. 03

  

• 구치소 8개월, 윤석열 영치금 12억 돌파…영치금, 얼마나 쌓일 수 있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기타 재산범죄2026. 04. 02

  

•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1인당 구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마스크 판매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

  #구매제한2026. 04. 02

  

• 새벽에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 여성 살해한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스토킹하던 여성을 직접 찾아가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심에서

  #스토킹2026. 04. 01

  

• 중동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이재명 대통령⋯ 발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에너지 수급

  #경제2026. 03. 31

  

• 집주인이 박살 낸 수천만원 유품, 영수증 없으면 끝인가요?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짐을 빼내다가 수천만 원짜리 유품부터 아이의 레고까지 망가뜨렸다. 황망한 세입자는 영수증이 없는 오래된 물건들의 가치를 어떻

  #기물파손2026. 03. 27

  

• 이 대통령 "출퇴근 땐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전면 폐지는 위헌, 시간 제한은 합헌?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공짜 승차' 제도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준 6개 도시철도의 당기

  #노인 무임승차2026. 03. 25

  

• 김훈 발목엔 전자발찌, 피해자 손목엔 스마트워치…그래도 살해를 막지 못했다

  대낮 길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동거남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의 발목에는 성범죄 전과로 인한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의 손목에는 경찰이 지급

  #김훈2026. 03. 20

  

•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3중 보호망 뚫고 전여친 살해한 44세 김훈 신상 공개

  전자발찌를 찬 채 접근금지 명령을 비웃듯 전 여자친구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목숨을 앗아간 44세 김훈의 신상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백주대낮의 살인극과 황당한

  #김훈2026. 03. 19

  

• 공연 끝나니 '먹튀'...1100만원 떼인 배우의 호소

  성공적으로 마친 가족 뮤지컬 공연의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은 1,100만 원이다. 하지만 공연기획사는 1년 가까이 돈을 주지 않고, 수차례 독촉과 내용증명 발송에

  #계약일반/매매2026.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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