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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막겠다" 집주인 통보, 세입자는 3주 뒤 거리로?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전세대출 연장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

  #금융/보험13시간 전

  

• 마라톤 인파 뚫고 횡단하다 식물인간 된 70대... 법원 "주최측이 3.5억 배상하라"

  2023년 11월 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여의도공원을 거쳐 잠실주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도로에는 총 3만 5,000명의 인파가 몰려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축

  #교통사고/도주13시간 전

  

• "오른쪽 아니냐" 물었지만…의사의 비극적 오발치

  “오른쪽 치아가 아니냐?” 수술대 위에서 치과의사가 던진 마지막 확인 질문이었다. “왼쪽이 맞다”는 동료의 확언을 믿고 치아를 뽑은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

  #고소/소송절차15시간 전

  

•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16시간 전

  

• '상간 소송' 걸려도 남편이 폭행범이면 괜찮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고소/소송절차18시간 전

  

• 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소송/집행절차20시간 전

  

• 전남 고교생, 특수학교 또래 폭행…'장애학생 피해' 가중 처벌 불가피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청년이라 분리수거 미숙" 공고 붙인 SH 관리사무소… 처벌은 어렵다

  서울의 한 SH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무단 투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엘리

  #SH2026. 04. 20

  

• 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보이스피싱2026. 04. 20

  

•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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