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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성희롱 의혹 사퇴 인사 정부 포상 논란… "법적 취소는 어려워"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받은 A씨는 2011년 B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소/소송절차4시간 전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도시공사 자체 감사 가닥…'제 식구 감싸기' 논란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고와 관련해, 오월드 운영 주체인 대전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늑대탈출4시간 전

  

•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2026. 04. 21

  

•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노동판례2026. 04. 20

  

• "3개월에 신규 매출 6억 올려라"… 불가능한 목표 준 뒤 해고, 법원 "해고 무효"

  회사가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에게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부여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밥 굶고 행사 뛰어도 정산 0원” 씨야의 폭로, 전 소속사 법적 처벌은 왜 불가능한가

  "돈은 없고 얼굴은 이미 팔렸으니 인형탈 알바라도 하자고 했다." 2006년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3인조 여성 보컬 그룹 씨야(남규리, 김연지, 이보람

  #명예훼손 2026. 04. 09

  

• 비밀앨범 공유했더니 "통매음 고소"…상품권 뜯어낸 헌터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디지털 성범죄2026. 04. 09

  

• 지게차 추락 뇌출혈…"직업 속였다" 4490만 원 거부한 보험사, 법원 판단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고지한 직업과 실제 수행한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법정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직

  #계약해지2026. 04. 09

  

• "내 카톡, 다이어리가 인터넷에" 동업자의 배신, 법은 왜 외면했나

  믿었던 동업자가 나의 카톡 대화와 다이어리를 통째로 넘겼고, 제3자는 SNS에 나를 저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법의 벽

  #IT/개인정보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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