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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때 알게 된 번호로 사적 전화 건 소방서 면접관… 대법원 "처벌 못 해"

  는 안양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하고, A씨가 소방서의 사용인(종업원)으로서 양벌규정(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

  #IT/개인정보2026. 03. 18

  

• [무죄] CCTV도 놓친 ‘진짜 운전자’… 덤프트럭 계측 거부, 차주는 왜 무죄받았나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증명책임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다. 양벌규정 적용도 불가?… 구멍 뚫린 공소사실 일각에서는 "운전자가 직원이었다면 사

  #교통사고/도주2025. 12. 19

  

• [무죄] 2007년 벌금형, 2025년 무죄로...울산지법, 18년 만에 재심 무죄

  을 운행한 것으로 공소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인 주식회사 A는 당시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기소되었다. 무죄의 법적 근거 위헌 결정으로 법조항이 효력

  #고소/소송절차2025. 11. 25

  

• “그땐 죄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위헌 한방에 뒤집힌 판결

  판결을 확정받고 벌금형을 이행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바로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이었다. 문제는 이 조항에 있었다. 당시 양벌규정은 법인이 종업원 관리에

  #고소/소송절차2025. 11. 01

  

• BTS 진·백종원 지니스램프, 원산지 표기 논란…두 사람도 처벌받을까?

  될까? 원산지표시법은 위반 행위를 한 실행행위자(개인)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제17조)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 책임은 온라인몰 상품 정보를

  #BTS 진2025. 09. 24

  

• 개미 토핑으로 1억 번 식당, 최대 '무기징역'에 벌금 6억까지 가능하다

  벌금, 즉 2억 4000만원에서 최대 6억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④ 양벌규정: 대표와 법인 모두 처벌 이번 사건은 A씨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개미2025. 07. 10

  

•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속인 혐의로 검찰행...직원은 '징역형' 받을 수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 역시 양벌규정(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더본코리아2025. 06. 23

  

• 하청업체 밥그릇 뺏어 밥솥 만든 쿠첸…9억대 과징금으로는 안 끝난다

  를 빼돌리는 행위는 실제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양벌규정' 대상이다(제31조). 이와 별개로 조윤상 변호사는 "만약 피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2022. 04. 21

  

• 초등학생에 용변 참기, 단체기합…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 이상"

  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신동호 변호사는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는 기관 소속 개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단체기합2022. 02. 24

  

• 생후 이틀 된 아기 입에 공갈젖꼭지 강제로 물린 병원…"트라우마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수 있다"고 했다.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는 법인 소속 개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공갈젖꼭지2021.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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