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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호소⋯ 법률 전문가가 본 가능성은 "35%"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병역/군형법2026. 04. 21

  

• 새 집주인의 '수상한 동의서', 서명하는 순간 보증금 증발?

  집주인이 바뀌자마자 '보증보험 면제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최후의 법적 장치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3

  

• 4월부터 아이돌봄사에 국가자격 생긴다…달라지는 것들, 무엇일까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도 당당하게 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던 운전자들, 이제는 최대 징역 5년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

  #세금/행정/헌법2026. 04. 02

  

• 병역 면제 받은 프로게이머 '룰러', 탈세 적발⋯그래도 혜택 박탈은 불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국내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룰러(박재혁)'가 가족을 동원한 꼼수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 조세심

  #기타 재산범죄2026. 03. 31

  

• '민간 차량 5부제' 시행되면 내 차도 묶이나… '이 경우'는 예외 가능성 높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공공 승용차 5부제2026. 03. 30

  

• 장례식장서 사촌 동생 '준유사강간'한 사촌 오빠, 왜 실형 아닌 집행유예에 그쳤나

  술에 만취해 잠든 사촌 동생을 상대로 장례식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신상실 상태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무거운 범죄

  #성범죄2026. 03. 25

  

• 동종 전과 재범인데 신상공개는 면제…가방 속 '몰카' 54회 촬영 결말은?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치마 속을 54차례나 불법 촬영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디지털성범죄2026. 03. 24

  

• "장모님 손맛 최고" 20명 회식비 60만 원 '먹튀'한 사위의 최후

  23일 JTBC '사건반장'에 방송된 사연에 따르면, 평소 극단적인 절약 정신을 자랑하던 남편이 장인과 장모가 운영하는 개업 식당에 직장 동료 20명을 데려가 6

  #가족간거래2026. 03. 23

  

• 전셋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 세입자? ‘이것’ 모르면 덤터기 쓴다

  겨울철 잦은 보일러 고장으로 발생하는 수리비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법원은 노후화된 보일러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며, 세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오빠는 100억 아파트, 병수발 든 막내딸은 2억 땅…치매 아빠 유언장 뒤집을 수 있나

  어렸을 때부터 노골적인 차별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병상을 지켰던 막내딸. 하지만 치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두 오빠에게 100억 원대 아파트와 현금 전부를, 자

  #비밀증서유언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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