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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 오라고?" 무작위 호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방청부터 평결까지 총정리

  법원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온다. 내용물은 다름 아닌 배심원 후보자 출석 통지서다. 평생 경찰서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는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공판일정2026. 02. 24

  

• 현부심 최종 탈락, '계속 복무' 통보에 무너진 병사의 절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에서 최종 '계속 복무' 판정을 받은 한 병사의 처절한 호소다. 사단 심사는 넘었

  #계속복무2026. 01. 29

  

•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 등 수급 기준

  근로자의 주머니를 채워줄 '5월의 보너스' 근로장려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 하거나, 하루 차이로 아까운 장려금

  #2026근로장려금2026. 01. 06

  

• 수리비 떠넘기는 집주인, 계약 해지 가능할까?

  "보일러 고장났는데 네가 고쳐"... 집주인 갑질에 4개월차 세입자 '분통', 법적 대응 나선다면? 이사 온 지 고작 4개월, 새 보금자리에 대한 단꿈은 악몽이

  #계약 해지2025. 12. 23

  

• 입사 서류에 '당근온도' 요구한 회사...과태료 500만 원짜리 위법입니다

  취업 준비생 A씨는 최근 한 중소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사가 요구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에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활동 내역이 포함되

  #기업법무2025. 12. 03

  

• 정시 96% 탈락, 수시 74% 불합격... 학폭 기록, 대입의 '절대 장벽' 됐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학 입시에서 엄격하게 반영하는 제도는 당장 지원 학생들에게는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평가에

  #대입2025. 11. 18

  

• “학폭 이력 있으면 불합격” 경북대, 22명 탈락 ‘초강수’

  경북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에 따라 최대 150점까지

  #경북대학교2025. 10. 28

  

• 문신 새긴 경찰, 왜 볼 수 없나⋯ 위헌 논란 부른 채용 규정

  가슴에 새긴 작은 문신 하나가 경찰의 꿈을 가로막는 주홍글씨가 되고 있다.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제한으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경찰 공

  #경찰2025. 09. 17

  

• “가족이 돈 번다며 복지 끊겼다”…익산 모녀 사망, 제도 책임 없나

  18일 전북 익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가방 속엔 ‘병원비 부담’이 적힌 쪽지가 있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17년간 수급 혜택을 받다가, 큰딸의

  #기초생활보장제도2025. 05. 21

  

• “시험 결과까지 조작”… 677억 입찰 노린 의료기기 대표의 위조극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수백억대 공공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권위 있는 연구센터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위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

  #기업법무2025.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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