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96% 탈락, 수시 74% 불합격... 학폭 기록, 대입의 '절대 장벽' 됐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학 입시에서 엄격하게 반영하는 제도는 당장 지원 학생들에게는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평가에 적용된 전체 학생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 처리되어, 적용자 4명 중 3명꼴인 약 75%가 대학 입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높은 불합격률은 일회성 선도나 단기 징계가 아닌, 학생의 장래와 직결되는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경고'로서 작동한다.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이 예뱡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이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주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과가 필요하다.

특히 정시 전형에서는 학폭 기록이 적용된 지원자 27명 중 26명(약 96.3%)이 불합격 통보를 받아, 높은 수능 성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조차 학폭 기록만으로 사실상 입학이 봉쇄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음이 확인된다.

수시 전형에서도 370명이 적용되어 이들 중 272명(약 73.5%)이 탈락했다.

기존의 학교폭력 제도가 가해 학생에게 경미한 조치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대학 입시에서 명확하고 엄격한 불이익이 주어졌다.

청소년기에 저지른 폭력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중 무시' 논란 속, 폭력 무관용 원칙 확립 기대

일부 대학의 일률적 0점 처리나 과도한 감점 기준은 학교폭력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아 비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경북대처럼 중한 조치에 150점을 감점하여 합격이 어렵게 만드는 기준은, 수학능력이 우수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폭력 행위의 경중을 떠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학 공동체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해석한다.

• 일부 대학의 일률적 0점 처리: 서강대, 성균관대 등이 2호 이상의 조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0점 처리하는 것은 인성과 품성을 중시하는 선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학교폭력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법적 논란이 있다. 경미한 조치(2호: 접촉·보복 금지)와 중대한 조치(9호: 퇴학)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잠재적 폭력 억제 효과: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특히 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자신과 타인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청소년기부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명확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잠재적인 가해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을 추구하지만, 가해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쟁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2026학년도 '의무 반영' 효과: 예방 교육의 실질적 강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엄격한 기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중대한 조치다.

이 의무화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통일되고 강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제도 강화는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과 선도 활동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조기 선도 시스템 활성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 기록의 대입 불이익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서, 학교폭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도와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기가 강화된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 학교 차원의 조기 개입과 화해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환경이 조성된다.

• 반성과 재활의 동기 부여: 대입 불이익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가해 학생은 징계 조치 이후 진정한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는 징계 기간을 넘기려는 형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실질적인 재활 의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기에 자신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교육하고, 폭력 없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