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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보면 충동 못 참아"…96번 방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이 말이 형량 낮출 수 있다

  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김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세 차례에 걸쳐 불을 낸 만큼 경합범 가중 처벌

  #방화2026. 03. 25

  

• 17년 농락한 '봉대산 불다람쥐'의 귀환…90여 차례 방화 전력,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A씨가 타인 소유 야산에 불을 질렀으므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기

  #봉대산 불다람쥐2026. 03. 16

  

• 산 정상 '동창회 모임' 팻말로 등산로 막은 행위, 징역형 사안

  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법적으로는 자연공원법, 도로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른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등산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산로 통행제한2025. 05. 21

  

• 연이은 이별 통보에…중학교 교사는 연이어 갈대밭에 불을 질렀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방화2022. 08. 25

  

• 토치로 동해안 '불바다' 만든 60대,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까지 선택했다

  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강릉산불2022. 06. 10

  

• 강릉·동해 불태운 토치 방화범, 재판서 "대형산불 의도 안 해"…검찰은 15년 구형

  2형사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혐의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A씨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린 건데,

  #강원동해산불2022. 05. 11

  

• 213시간 만에 꺼진 동해안 산불…불 낸 사람 잡아도, 피해 수습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

  심지어 산불을 낸 가해자를 붙잡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

  #구상권2022. 03. 24

  

• 동해안 '불바다' 만든 60대 방화범, 법으로 보면 신상공개 안 된다

  을 일으킨 방화범 A씨를 구속했다. A씨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이다. 조혜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

  #강원산불2022.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