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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락두절되면 100만원 줄게' 전 남친의 자필 각서, 법적 효력 따져봤더니…

  하라고 하고 싶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A씨는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효력 있어 보이지만⋯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각서2023. 01. 18

  

• 고객에게 "당신은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의 대답은

  있다면 업주도 고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헌법이 '영업의 자유'와 '사적자치(私的自治)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적자치란 법질서의 제

  #계약2022. 12. 19

  

• 특약만 120개…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속 임대차계약, 현실이라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

  #계약의자유2022. 09. 07

  

• "가격 오를 예정, 인상 '될' 가격으로 사라"…까르띠에 요구,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

  상 후 가격' 결제를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다. 우리 헌법에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개인 간의 법률관

  #까르띠에2022. 05. 04

  

• 월세는 20만원, 관리비는 40만원? 이 계약,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만 리스크(risk⋅위험)가 큽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는 당사자들(집주인과 세입자)이 협

  #부동산2022. 05. 03

  

• "포켓몬빵, 3만원 이상 구매 고객만 살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 변호사가 보기엔…

  뉴스는 논란이 된 판매 방식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알아봤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변호사들은 "바람직한지 여부와 별개로, 법적으로

  #공정거래법2022. 03. 22

  

• '많이 먹는 손님' 입구에서 막은 무한리필 고깃집, 법으로 따져보니…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이 '영업의 자유'와 '사적자치(私的自治)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적자치란 법질서의 제한에

  #무한리필2022. 03. 17

  

• "각서 썼으니 수사는 어렵다"는 경찰의 말, 사실이 아니다

  . 로톡뉴스가 알아봤다. 해당 각서, 민법에 따라 무효 사실, 우리 법은 '사적자치(私的自治⋅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를 따르고

  #각서2022. 03. 15

  

• "외향적인 'E' 유형만 뽑아요" MBTI로 채용? 의외로 문제 안 된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사용자인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은 사적자치(私的自治⋅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의 영역에 해

  #MBTI2022. 01. 29

  

• "내 비밀 지켜줘" 서약서 쓴다면? 변호사가 꼭 넣으라고 하는 '이 문구'

  은 서약서. 이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우리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하는 '사적자치(私的自治⋅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를 따르고

  #법적효력2021.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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