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검색 결과입니다.

• '호수' 빠진 통지서, 무면허 운전자 만든 황당한 실수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면허정지16시간 전

  

•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17시간 전

  

• 경찰 말만 믿었는데…‘고소인’ 아닌 ‘피해자’ 된 폭행 피해자들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권 등 더 폭넓은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보상이 목

  #고소/소송절차20시간 전

  

• 전남 고교생, 특수학교 또래 폭행…'장애학생 피해' 가중 처벌 불가피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경의중앙선 전동차서 소화기 분사한 20대 여성…재물손괴 혐의 입원 조치

  예 수준이 주로 선고되는 추세다. 다만 심신상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책임능력의 한계 형사 처벌 외에 민사

  #경의중앙선2026. 04. 20

  

• "퇴학은 가혹"⋯교내서 과도로 동급생 찔러 퇴학된 고교생,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교내에서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구제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만으로도 피해 학

  #재량권일탈남용2026. 04. 17

  

• 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교통사고/도주2026. 04. 16

  

• 1년째 '수사 중'... 성추행 고소, 기약 없는 기다림

  2022년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3년이 지난 2025년에 고소당한 남성이 1년째 검찰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피의자 소환 한 번 없이 자료만 검토하는 수사

  #강제추행2026. 04. 16

  

• "과거 연구와 비슷하다" 연구원 제재한 교육기관…법원 "법적 근거 없는 처분" 취소

  과거 자신이 수행한 연구와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책임자가 소송 끝에 이를 취소시켰다. 법원은 해당 기관이 민간 계

  #서울행정법원2026. 04. 15

  

•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요구를 어기고 개별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가벼운 징계 처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회장 '해고' 요구에도 '

  #대법원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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