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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소송/집행절차하루 전

  

• 믿었던 중개사의 한마디, 전세사기 ‘이중계약’ 덫이 됐다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스트리머 방송 녹화, '팬심'인가 '범죄'인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놓치기 아쉬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개인 소장'은 합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스트리머의

  #IT/개인정보2026. 04. 03

  

• 약손명가 점주 30명, 170억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이것' 입증이 승패 가른다

  어질 법적 다툼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 약관 심사다. 매출 저조를 이유로 한 심야 면담이나 업무와 무관한 과제 부

  #노동/인사2026. 04. 02

  

• 100억 사고 덮는 1만원 위로금? 토스뱅크 엔화 환전 취소 조치 적법성 따져보니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벌어진 ‘엔화 반값 환전 대란’을 두고 금융권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약 100억 원대 잠재적 손실

  #기업법무2026. 03. 16

  

• 티눈 냉동치료 ‘시술’이라 보험금 거부한 보험사…대법원 ‘수술’ 결론

  피부과에서 티눈을 제거하는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인지 '시술'인지를 놓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가 대법원까지 다퉜다. 보험사는 "수술이 아닌 단순 시

  #냉동응고술2026. 03. 10

  

• ‘박사방’ 조주빈 옥중 자랑에 블로그 폐쇄…2차 가해 막을 ‘온라인 활동 금지법’ 시급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자들

  #2차가해2026. 03. 10

  

• 배달의민족 배달지연, 언제부터 환불 요구할 수 있을까?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지 않아 애태우던 경험은 배달앱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다. 배달의 민족은 ‘가게의 사정으로 심각한 배달 지연이 발생한 경우

  #기타2026. 02. 26

  

• "에어비앤비 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대법원 판결과 소비자 대응법 총정리

  단체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호스트의 불공정 약관을 사전 심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피해가 발생할

  #소비자보호2026. 02. 23

  

• 매매 허가 나자 3천만 원 올린 집주인, ‘4천만원 배상’ 폭탄 맞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허가 나오자 돌변한 매도인. ‘8억 2천에 못 판다, 8억 5천 내놔라’ 가격 인상 요구에 ‘최고 없는 즉시 해제’ 불공정 특약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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