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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영업정지, 실현 가능성은?…개인정보 유출로 문 닫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날 선 질의가 배경훈 과기부총리를 향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

  #IT/개인정보2025. 12. 17

  

• 전역 3개월 앞두고 '1000만원 도박'…군기교육대 갈까, 사회로 나갈까

  전역을 앞둔 병사가 1000만원대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군기교육대 입소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갈래 길에 놓였다. 전역을 불과 3개월여 앞둔 한

  #군인징계2025. 11. 27

  

• 구명 로비 밝혀지지 않았지만…특검 "수사 외압 사실만으로 충분"

  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임성근 구속은 '80% 성공'⋯박정훈 대령 변호인 "구속될 사람 입건 말라 한 尹 드러나" "내 아이폰은 못 열

  #수사/체포/구속2025. 11. 24

  

• 군대서 도박 걸린 병사, '자백하면 감형' 믿어도 될까?

  군대 내 불법 도박, 자백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군 생활 중 불법 사이버 도박에 손댔다 적발된 한 병사가 '자백하면 선처해준다'는 중대장의 말에 한 줄기 희망

  #군징계2025. 11. 20

  

• 생활관 '음료수 떼샷' SNS 올린 군인, 전역 후 신고당하면 처벌받을까?

  전역만 기다렸는데...군 생활 중 올린 SNS 사진 한 장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현역 복무를 마친 한 청년이 뒤늦은 공포에 휩싸였다

  #군사기밀2025. 11. 18

  

• 임성근 구속은 '80% 성공'⋯박정훈 대령 변호인 "구속될 사람 입건 말라 한 尹 드러나"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됐지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를 "80% 이상 적중한 승부수"였다고 평

  #박정훈2025. 10. 24

  

• 계엄 때 ‘소신’ 지킨 대령에 ‘장군’ 달아준다…특진 막던 계급의 벽 무너져

  정은 조성현 대령뿐 아니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도 특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

  #병역/군형법2025. 07. 31

  

•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화…정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공포

  앞으로 펫숍 등을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기타2025. 06. 04

  

• 박정훈 대령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채택 보류..."수사 외압 의혹 먼저 조사"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2차 준비기

  #군형법2025. 05. 16

  

• 707특임단장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202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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