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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드론 보낸 윤석열, '나라 해친 죄' 처벌되나…변호사들 의견 갈렸다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송영훈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도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내란특검2025. 09. 22

  

• 5년 7개월의 법정 드라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왜 무죄로 끝났나

  코스터 같았던 5년 사건의 시작은 2018년 지방선거였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

  #고소/소송절차2025. 08. 14

  

• 압수수색 박스엔 무엇이 담길까…법원이 허락한 '합법적 싹쓸이' 범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영장 청구 건수는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약 20만 건이던 것이 2023년에는 45만 7천

  #IT/개인정보2025. 08. 01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2억 1,787만 원 뇌물수수 공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딸 다혜씨 전 남편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태국 항공

  #뇌물수수2025. 04. 24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 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1심2025. 04. 17

  

• 1301에서 ‘사건 접수’ 문자 받았는데, 킥스 조회해 보니 사건대상자 명단에 없어…

  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의 수사권 과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사건 번화2024. 12. 16

  

• ‘만취’ 문다혜, 비틀거리며 차에 타더니…우회전 차로서 좌회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문다혜2024. 10. 07

  

•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다”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김호중2024. 07. 04

  

• 이재명, 부산 방문 중 목 부위 흉기 피습…의식 있는 상태서 부산대병원 이송

  구급차에 실려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2024. 01. 02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與, 정부에 공식 건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국민의 힘2023.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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