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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투견' 현장 도주자들 처벌 가능할까…도박죄·동물학대 혐의 입증이 관건

  대구 달성경찰서는 야산 공터에 불법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 운영진과 자신의 개를 싸움에 붙인 견주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와 도박죄, 그

  #대구달성경찰서2026. 04. 17

  

• "경찰에 로비해주겠다" 사고 낸 배달기사 어머니 등친 업체 사장, 결국 실형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경찰 로비 자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공범 구속에도 '국내야동' 등 수만 건 유포, 항소심 실형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만 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가 공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디지털 성범죄2026. 03. 26

  

• '월 3만원씩' 갚는 전남친…1300만원 떼일 판, 구제책은?

  1300만 원을 빌려가 놓고 월 3만~4만 원 찔끔 상환으로 약 올리는 전 연인. 사기죄 고소도 막막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보다 빠르고 확실한 '지

  #대여금2026. 03. 24

  

• 불법 웹툰 툰코 시청, 처벌받을까?

  유료 웹툰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 빈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최신 웹툰을 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지만,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2만원의 유혹, 2천만원의 눈물…'만남 주선' 사기 실태

  인스타그램 ‘만남 주선’ 광고에 속아 2천만 원을 뜯긴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사기 조직은 가입비 2만 원으로 시작해, 신뢰를 얻기 위해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IT/개인정보2026. 03. 23

  

• ‘블루티비’로 스포츠 공짜 중계 시청, 정말 괜찮을까?

  ‘블루티비’와 같이 해외 스포츠 경기를 무료로 실시간 중계해 주는 사이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료 구독료 없이도 원하는 경기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점 때문

  #기타2026. 03. 23

  

• '토토랜드'서 아동 성착취물 봤다면…"기록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앞엔 소용없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개설됐던 ‘토토랜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만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2026. 03. 16

  

• 통장 빌려주고 50만 원? '대포통장'으로 악용돼 전과자 될라

  "통장 빌려주면 하루 50만 원" 솔깃한 제안에 혹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용돈벌이로 생각했던 '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1000만 원 빌리고 "엄마한테 받아"… 도박 탕진 남친 사기죄 가능할까

  1000만 원을 빌려간 남자친구가 돌연 연락을 끊으며 “내 어머니에게 연락하라”는 황당한 말을 남긴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대여금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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