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툰코 시청, 처벌받을까?

유료 웹툰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 빈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최신 웹툰을 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지만, 혹시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뒤따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파일을 직접 내려받거나 유포하는 순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가 된다.

불법 웹툰 사이트, 법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

법적으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대상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와 핵심 업로더들이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넘어 만화 산업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385 판결에 따르면 9만 8천여 회에 걸쳐 만화저작물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린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등 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23노5578 판결에서도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홍보한 공범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내려지는 등 사법부는 영리적, 상습적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단순 시청과 파일 다운로드, 법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이용자의 행위가 단순 스트리밍 시청인지 파일 다운로드인지에 따라 법적 운명은 완전히 뒤바뀐다.

형사 처벌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불법임을 알면서 웹툰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다운로드는 명백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스트리밍 방식의 단순 시청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기기의 임시 저장 공간인 램(RAM)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일시적 저장 과정을 거친다.

사법부는 기술적 과정에 불과한 이 일시적 저장을 처벌 대상인 능동적 복제로 보는 것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불법 사이트 단순 시청만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법 사이트인 줄 알면서 시청했다면 방조범 성립이 가능할까?

불법 사이트임을 인지하고 접속해 웹툰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운영자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인 운영자의 범죄 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해 공중의 접근을 쉽게 만든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처럼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순히 시청을 통해 사이트 트래픽을 높여준 간접적 기여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다만 현행법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윤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 소비가 만연할수록 작가들의 창작 의욕이 꺾이고 양질의 콘텐츠 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