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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될 가능성이 필요한데, 개인 간 쪽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

  #IT/개인정보10시간 전

  

•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기초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상 공동상속인(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

  #가사 일반11시간 전

  

• 과즙세연 광고 썼다가 불매운동 맞은 화장품사…오히려 모델에게 위약금 물어줄 수도 있다?

  보통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광고 계약을 맺을 때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넣는다. 대법원 역시 모델이 계약 기간 중 물의를 일으켰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BJ 과즙세연11시간 전

  

• 10분 따라가고 2개월 뒤 6분 촬영… 대법 "스토킹 아니다"

  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동이

  #대법원11시간 전

  

• 美 '어린이 8명 총격 살해' 한국서 일어났다면…법정 최고형 '사형' 무게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된다. 과거 유사한 성격의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내보인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와 피해 결과의 중대함

  #살인죄13시간 전

  

• '상간 소송' 걸려도 남편이 폭행범이면 괜찮다?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24년 대법원의 새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제 상간 소송의 승패

  #고소/소송절차15시간 전

  

•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16시간 전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성범죄 피해 출산은 내밀한 사생활 영역” 이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을 맡은

  #사기결혼18시간 전

  

• 항소기한 연장 후 '주말' 믿다 항소권 잃은 지역주택조합

  . 원칙대로라면 40일째가 되는 11월 1일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조합은 기한 연장을 신청해 10월 30일 원심법원으로부터

  #기간연장2026. 04. 20

  

•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근로자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

  #노동판례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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