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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 버린 딸 죽자 "150억 내놔라"…비정한 친모 막을 유일한 법적 장치는

  영 변호사는 "2021년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직계존속상속권상실제도는 고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구하라법2026. 03. 18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다 법… 자식 버린 부모, 이젠 국물도 없다

  미래 기술까지. 2026년 1월 1일부로 우리 삶을 바꿀 법을 정리해 봤다. '구하라법'의 정의 실현..."낳았다고 다 부모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

  #2026년 법2025. 12. 31

  

• 20년 묵은 모욕, 법의 시계는 멈췄나…'소문 유포자'는 처벌 가능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법적 대응의 기초가 단단해진다. 2단계: 전문가의 지도를 구하라 (법률 상담)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고소/소송절차2025. 12. 29

  

• "낳아줬으니 유산 내놔" 뻔뻔한 부모는 끝났다… 자식 버리면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낳은 부모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뻔뻔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소위 '구하라 사건' 등을 통해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소/소송절차2025. 12. 05

  

• “자녀 11년간 성추행한 남편 이혼은 못 해준다” 아내의 눈물

  ,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부터 구하라" 일부 변호사들은 이혼 기각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고소/소송절차2025. 10. 09

  

• 아빠 돌아가셨는데 대타 구하고 가라는 원장, 법적으로 문제 있다

  수 없어요?"라고 답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경황이 없을 직원에게 '대타'부터 구하라는 원장의 요구,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대체 인력, 직원이 아니라 사장

  #경조사2025. 09. 05

  

•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2만 원어치 절도했는데, 주인이 200만 원 합의금 요구해….

  덧붙였다. 법무법인 온강 심강현 변호사는 “일단 검찰에 형사 조정 절차 회부를 구하라”며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기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2024. 07. 19

  

• 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지난해 출소한 최종범. 그가 "구씨의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

  #구하라2022. 10. 12

  

• 접근금지 명령에도…'저주 문자' 퍼부으며 아들 괴롭힌 아버지

  이 넘는 문자를 보낼 때도 있었다. 대부분 "가만두지 않겠다"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협박이었다. 심지어는 B씨의 직장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공기업에서

  #가정폭력2022. 04. 03

  

• 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 지난해 7월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 후 최종범은 자

  #구하라2022.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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