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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밖 분쟁 해결 60년' 대한상사중재원, 새로운 100년 향한 미래 비전 선포

  좌장을 맡았고,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 장경순 전 조달청 차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안건형 경기대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제2

  #기타2026. 03. 30

  

• "네 재산 30억 중 15억 내놔" 기여도 0에 가까운 남편의 요구

  금과 각종 비용까지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에 따르면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은 최근 5년간 월 30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준 것이 전부

  #가사 일반2026. 03. 20

  

• 무단결석했다고 주먹으로 제자 때린 대학교수, '이것' 남기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대학교 강의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가 무단결석을 이유로 학생의 턱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어깨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억지

  #교수2026. 03. 18

  

• "논문 통과됐으니 1억 내놔" 성폭행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교수, 탐욕이 낳은 비극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제자를 14차례 성폭행하고 돈까지 요구한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지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를 악용

  #교수 성폭력2026. 03. 13

  

• "내란 실패했으니 감형?"…尹 무기징역 판결문에 전직 판사·헌법연구관이 분노한 이유

  집중'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1심 재판부의 양형 사유가 내란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강도

  #무기징역2026. 02. 20

  

• "나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해?" 제자 위협하고 성희롱한 교수... 법원 "해임은 정당"

  대학 교수가 자신의 수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제자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해임 사유에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대학 대자보에 쓴 10글자, 재물손괴죄일까?

  단 A씨의 사연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명확히 갈렸다. 경찰 수사 강의 교수 출신인 송재빈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송 변호사는 “대자보에

  #기소유예2026. 02. 09

  

• "의사가 말하니까 맞겠지?" 유튜브 건강 정보 80%는 근거 부족... 법적 처벌 가능성은

  높은 조회수의 배신... 의사가 만든 영상도 '등급 미달' 국립암센터 강은교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JAMA) 네트워크 오픈'에 충격적인

  #건강유튜버2026. 02. 03

  

• "클릭 한 번에 수백억 증발" 검찰의 비트코인 분실…"회수율 1% 미만" 전문가 진단

  및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진단은 절망적이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비트코인2026. 01. 27

  

• 성범죄경력 있으면 평생 취업 불가? 2010년 이전 벌금형 전과의 반전 법리

  려하고 있다. A씨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미술학원 개원 및 강사 취업, 대학 교수 또는 강사 지원, 문화센터 강의, 그리고 아파트 경비나 배달기사 취업 시 성

  #고소/소송절차202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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