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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13시간 전

  

• 딸 혼사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는데…두 번째 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는 전처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원사로 전역한 60대 남성이 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서류상 재결합을 했다가, 두 번째 이혼 후 전처로부터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당

  #군인연금16시간 전

  

• 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소송/집행절차16시간 전

  

•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고소/소송절차17시간 전

  

• 사다리차 전도·이삿짐 도난·미끄럼 부상…이삿날 벌어지는 각종 사고·분쟁 대처법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배째라' 대리기사 사고, 렌트비는 카카오에서 받을 수 있나?

  카카오 대리기사가 낸 사고 후,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렌트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 사고를 낸 기사가 “돈 없다,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릴 때, 과

  #교통사고/도주2026. 04. 17

  

•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차선 변경' 과실로 사건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기 대응에 따라 과실 비율이 100:0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km 추격전 끝에 잡은

  #과실비율2026. 04. 16

  

• 주차장 ‘박스 접촉’ 사고, 스크래치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과실상계2026. 04. 15

  

• 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져…'예측 어려운 사고'였지만 유죄 선고된 이유

  한밤중 교차로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광주지방법원2026. 04. 15

  

• 열린 문으로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생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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