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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 사진 쇼핑몰에 가져다 쓴 사장님⋯이런 '복붙', 범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

  #쇼핑몰2026. 06. 05

  

•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전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04

  

• '야스닷컴' 등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 국내법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불법 유흥업소 전단지 단속, 잡아도 잡아도 옮겨간다… 지자체가 '폭탄전화' 꺼낸 이유

  유흥가 길바닥을 덮은 불법 전단지는 무심코 뿌린 종잇조각 한 장이라도 관련자 모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 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강남역2026. 06. 02

  

• '위약금 없다'더니 95% 청구…네이버 광고 사기, 판례로 본 대처법

  온라인 스토어 개업의 부푼 꿈이 광고대행사의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났다. 네이버 노출에 '필수'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지만, '위약금 없다'던 약속은 거짓이었다.

  #계약일반/매매2026. 06. 02

  

• 전 남친의 섬뜩한 제안 "내 폰 줄게", 변호사들 "절대 안 될 말"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내 폰을 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이는 유포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디지털 성범죄2026. 06. 02

  

• 동성 지인과 모텔 드나들고 연애편지까지…남편의 동성 간 외도, 부정행위 인정될까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수조 원 벌면 책임질게" 떡볶이집 사장님 27시간 괴롭힌 배달기사

  "저는 사장님을 엄마처럼 좋은 여자로 생각하니까." "내가 수조 원 벌면 당신을 책임진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뜬 전화번호는 그저 일방적인 구애 창구였다. 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5. 29

  

• LG 마곡 흉기 난동, "해고·무시에 분노" 진술⋯분노는 정당방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낮 서울 강서구의 대기업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원청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협력업체 직원

  #LG 흉기 난동2026. 05. 29

  

• 20kg 감량 성공하자 '실패' 통보…500만원은 어디로?

  500만 원 보증금을 걸고 10주 만에 20kg 감량에 성공했지만, 업체는 돌연 계약서에 없던 '유지' 조건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했다. 심지어 성공을 축하하던

  #계약 사기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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