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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염전서 장애인 10년 착취…주범 징역 3년·공범은 집행유예, 왜?

  A(60)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며 9천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고소/소송절차3시간 전

  

• 마라톤 인파 뚫고 횡단하다 식물인간 된 70대... 법원 "주최측이 3.5억 배상하라"

  2023년 11월 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여의도공원을 거쳐 잠실주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도로에는 총 3만 5,000명의 인파가 몰려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축

  #교통사고/도주2026. 04. 21

  

• 판결 D-7, 60쪽 자료 제출? 변호사들 "안 내는 것만 못하다"

  판결 선고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밤새 정리한 60쪽짜리 자료를 제출하려는 의뢰인. 과연 이 마지막 노림수는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정품인지 모름, 환불 불가" 고지…이것도 사기죄?

  선물받은 향수를 중고로 팔며 '정품 인증과 환불은 불가'를 사전에 명확히 알렸지만, 구매자로부터 '가품'이라며 사기꾼으로 몰린 판매자의 사연이다. 법률 전문가들

  #가품2026. 04. 02

  

• '비밀 결혼'이 낳은 비극…남편의 절규, 처벌 가능할까

  학교에 인사 목적으로만 제출한 '비밀 결혼'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임신 중이던 아내가 유산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혼인 사실 유포만으로 명예훼손죄는

  #IT/개인정보2026. 03. 30

  

• “코뼈 골절, 얼굴만 60대”…15세 가해자, 소년법 방패 깨지나

  술집 앞에서 벌어진 두 커플의 시비가 15세 소녀의 무차별 폭행으로 번지며 심각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휴대전화 촬영을 문제 삼아 상대 여성의 얼굴을 60여

  #공동상해2026. 02. 19

  

• [무죄] "뒤에서 껴안았다" 직장 상사 고소한 여성 직원,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여성 직원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는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해 총 17건을 신고했지만 모두 근거 없음으로 종결됐고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그 글, 내가 안 썼다"…익명 뒤에 숨은 당신, IP가 발목 잡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익명의 비판 글 하나가 모욕죄 고소로 돌아왔다. 경찰은 IP 주소를 근거로 당신을 피의자로 지목했지만, 정작 당신은 "그런 욕설을 쓴 기억

  #IP추적2026. 02. 12

  

• "의사가 말하니까 맞겠지?" 유튜브 건강 정보 80%는 근거 부족... 법적 처벌 가능성은

  유튜브에서 '암'이나 '당뇨'를 검색하면 쏟아지는 수많은 건강 정보 영상들. 특히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곤

  #건강유튜버2026. 02. 03

  

• 경찰조사 D-1, '변호사 선임'으로 연기 가능할까?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일정을 미룰 수 있는지 묻는 시민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한 연기 요청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경찰조사 연기202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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