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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고영욱6시간 전

  

• 창문 앞 180cm 떨어진 실외기 소음·열기 갈등,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2026. 07. 09

  

• "헤어지기 싫으면 다른 남자와…" 전 남친의 강요, 처벌될까?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오라고 요구한 전 남자친구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A씨. A씨는 이별을 피하기 위해

  #가스라이팅2026. 07. 07

  

• 소개팅남이 아버지 장례 상주로…외동딸 밀어낸 황당 사연, 법적 문제는

  지난 7월 5일 업로드된 유튜브 ‘도시여자대피소’에 따르면, 과거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언니 A씨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가족이 아닌 남성이 상주 역할을 맡았다는 사

  #가사 일반2026. 07. 07

  

• 고수익 약속했지만 1억 맡기자 "코인 선물에 물렸다" 잠적…사기죄 될까?

  자신을 '검색창에 나오는 유명 트레이더'라고 소개한 남성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총 1억원의 거액을 맡겼다. 2주 안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

  #사기/공갈2026. 07. 07

  

• 아이들 노는 도봉산 계곡서 줄담배 뻐끔뻐끔⋯ 이 남성, 적발되면 '60만원'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찾은 도봉산 무수골 계곡, 그 맑은 물가에서 버젓이 줄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7명

  #국립공원2026. 07. 03

  

•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받나?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3

  

• '가짜 임신으로 3억 갈취' 손흥민 협박 일당 실형 확정⋯법조계 "억대 손해배상 가능"

  손흥민을 협박해 3억을 갈취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 측 민사 역공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손흥민2026. 07. 02

  

• "그냥 처벌받겠다" 배짱 택배기사, 피해 보상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취방 화장실에서 샤워 중, 창문 너머로 불쑥 들어온 휴대폰. 범인은 매일 드나들던 택배기사였다. 그는 "그냥 처벌받겠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02

  

•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주말에 만나 하실 분ㅠㅠ 용돈주세여." 2022년 10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트위터(현 X)에서 이 같은 글을 발견했다. 게시자는 다름 아닌 1

  #강제퇴거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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