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남이 아버지 장례 상주로…외동딸 밀어낸 황당 사연, 법적 문제는

지난 7월 5일 업로드된 유튜브 ‘도시여자대피소’에 따르면, 과거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언니 A씨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가족이 아닌 남성이 상주 역할을 맡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상 확인되는 가족은 A씨뿐이었다. 그런데 주변 어른들이 상주로 세운 사람은 A씨가 당시 소개팅했던 남성이었고, 분향소 소개의 상주 이름에도 그 남성이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

상주=남성 규정 없어...문제는 '배제 여부'

상주는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을 뜻하는 사회적·관행적 표현에 가깝다. 현행 법령에 상주가 반드시 가족이거나 남성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유족을 도와 상주 역할을 일부 맡는 일도 가능하다. 유족이 원했고 장례 진행을 돕는 범위였다면, 제3자가 상주석에 앉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A씨가 실제로 상주 자리에서 배제됐는지다.

A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도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장례의 대표 자리에서 배제됐다면, 단순한 관행 문제로 보기 어렵다. 소개팅 남성이 가족보다 앞선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에는 장례식 상주와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다. 고인의 제사나 묘지 관리, 제사용 재산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다.

대법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고인과 가장 가까운 자녀 등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는 방향으로 법리를 바꾸기도 했다.

분향소 내 이름 기재, ‘배제 정황’이 될 수 있다

소개팅 남성의 이름이 분향소 내 알림판 등에 기재됐다면, 이 점은 짚고 봐야한다. 이름 기재는 유족이 실제로 장례에서 밀려났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가령 A씨가 반대했는데도 제3자의 이름이 상주로 올라갔고, 정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제 조문 응대나 장례 절차에서 A씨가 뒤로 밀려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장례식방해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

유일한 유족이 배제됐다면 인격권 침해 문제

가족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고 마지막을 배웅할 기회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맞닿아 있다. 유일한 유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례 절차에서 배제되고 제3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면, 인격권 침해 문제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

다만 곧바로 헌법소원이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장례식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 더 직접적이다.

관건은 A씨가 도움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유일한 유족임에도 의사 결정에서 밀려났는지다.

장례식방해죄는 실제 중단이 없어도 문제 될 수 있다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이 실제로 중단되거나 실패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생겼다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채권 추심을 위해 장례식장에서 피켓을 들고 큰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벌인 사안, 운구차량 출입을 막은 사안, 입관실에서 약 50분간 입관을 막은 사안에서 장례식방해죄가 인정됐다.

공통점은 장례의 핵심 절차에 직접 개입해 평온한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기준을 사연에 대입하면, 소개팅 남성의 이름이 분향소 소개에 올라갔다는 사정만으로 장례식방해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A씨가 정정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됐고, 실제로 상주 역할이나 장례 절차 진행에서 배제됐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