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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생' 영상 1만원에 샀다가…'다운 안했다'는 항변, 통할까?

  인스타그램에서 1만 원에 개인 영상을 샀다가 판매자 아이디의 '09'라는 숫자를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에 휘말릴까 봐 공포에 떨고 있는 한 남성

  #디지털 성범죄3시간 전

  

• "성범죄 폭로하면 내가 범죄자?"…명예훼손의 덫

  "성범죄를 공론화하고 싶은데, 변호사님께 문서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한 피해자의 절박한 물음이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가해자의 죄를 세상에 알려 단죄하

  #고소/소송절차4시간 전

  

• 학생 안정시키다 되레 아동학대범…특수교사의 눈물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가 학생을 안정시키려다 되레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욕설과 폭행으로 넘어져 '블랙아웃'까지

  #명예훼손/모욕 일반5시간 전

  

• 5·18 사적지 표지판 '군화' 사건, 조롱 의도 확인돼도 실제 처벌까지는 '산 넘어 산'

  광주 도심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안내 표지판에 계엄군을 연상케 하는 군화가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5·18특별법21시간 전

  

• "1년 짜리라더니 먹통"…45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사기범, 처벌 수위 보니

  최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요금을 아끼려는 심리를 노려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에게 중복 분양한 뒤 잠적하는 일명 'OTT 계정 돌려막기' 사기가

  #OTT하루 전

  

• "왜 경적 울려"… 70대 택시기사 15분 폭행한 20대, 거짓 쌍방 주장까지

  새벽 시간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택시기사를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

  #구속영장검토2026. 07. 01

  

• 내 불법촬영물 보고 팬인 척 SNS 접근…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인터넷 방송 중 노출된 영상이 4년간 불법적으로 유포돼 고통받던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본 사람이 팬을 자처하며 SNS로 접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2차 가해2026. 07. 01

  

• 사라진 성추행 CCTV, 대표의 '일주일'은 고의였나

  헬스장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가 가해자와 친구 사이인 대표의 확인 지연으로 삭제됐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수사관이 말을 지어내 합의

  #2차 가해2026. 06. 30

  

• "CCTV 속 저 여자는 누구죠?"…필름 끊긴 뒤 상사 신고했다가 '날벼락'

  회식 후 기억을 잃은 채 유부남 상사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여성.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에는 자신이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기억상실은

  #무고죄2026. 06. 30

  

• "저는 보기만 했는데요?" 아동 성착취물,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 대상

  "저는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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