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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회비로 회식한 회장, 사비로 메워도 횡령죄 못 피한다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공금을 권한 없이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 즉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

  #업무상횡령2026. 07. 17

  

•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송금이면 신청 대상이며, 거부가 이어지면 지급명령, 횡령죄 고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순으로 단계를 올릴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금융/보험2026. 07. 16

  

• "그런 물건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거짓말… 인증샷 있는데 횡령죄 될까?

  된 사이, 명백한 횡령"…변호사들 '처벌 가능' 변호사들은 전 배우자의 행동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물건 반환 거부2026. 07. 16

  

• 전 애인 부탁에 대출받았는데… 차도 돈도 사라졌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 명의의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도 추가될 수 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상대

  #사기/공갈2026. 07. 07

  

• 내 통장에 쌓인 친구 돈 1.5억…코인으로 날렸다면 '횡령죄' 성립할까

  친구의 부탁에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내준 A씨. 통장에 거액이 쌓이자, A씨는 돈을 빼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 통장 속 거액의 유혹...9200만원

  #명의대여2026. 06. 23

  

• "내 통장 돈인데"…'이 행동' 하나에 피해자에서 횡령범 된다

  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피해자의 다급한 행동 하나가 되레 자신을 '횡령죄' 피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찔한 법적 함정에서 벗어나 억울함

  #금융/보험2026. 06. 18

  

• 월세 떼먹고 잠적한 세입자…남은 짐 팔았다간 떼인 집주인이 '횡령죄'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도 임차인 물건을 임

  #명도소송2026. 06. 18

  

• "친구 믿고 불법도박, 1130만원 떼였다…고소하면 나도 감옥행?"

  포함해 총 1,130만 원이 그의 손에 묶여 버렸다. 고소는 '양날의 검'…횡령죄 vs 본인 도박죄 처벌 돈을 떼먹고 잠적한 친구를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할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18

  

• 친구에게 맡긴 음식점, 5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 사라졌다

  날 POS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여 110만 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점은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분석했다

  #POS조작2026. 04. 13

  

• “밥 굶고 행사 뛰어도 정산 0원” 씨야의 폭로, 전 소속사 법적 처벌은 왜 불가능한가

  익이 발생했음에도 소속사가 이를 속이고 정산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역시 지나버린 시간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명예훼손 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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