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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IT/개인정보13시간 전

  

•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노동판례2026. 04. 20

  

•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키면 범칙금 6만원 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꽃 예쁜데 좀 가져가면 안 되나"…경고문 무시하고 재범까지, 뻔뻔한 태도가 형량 높인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원에서 발생한 화분 절도 사건을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새벽 시간대를 틈타 화원

  #불법영득의사2026. 04. 17

  

• 단톡방 조롱 AI영상, 성범죄냐 명예훼손이냐…법조계 의견도 ‘팽팽’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AI 영상2026. 04. 16

  

• "기억이 안 납니다"…성범죄 재판서 '독'이 된 한마디

  "잘 해보자"며 마신 술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만취 상태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 그의 유일한 항변은

  #기억상실2026. 04. 16

  

•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정상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만취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

  #과실비율2026. 04. 16

  

• 전세사기 고소, '무혐의' 두려워 망설여진다면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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