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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못 잊어" 10년 넘게 아내와 비교·폭언 일삼은 남편… 법원 "혼인 파탄 사유"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부부

  #가정법원20시간 전

  

• '상간 소송' 걸려도 남편이 폭행범이면 괜찮다?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24년 대법원의

  #고소/소송절차하루 전

  

• 딸 혼사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는데…두 번째 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는 전처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혼 7년 만인 2017년 전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철저히 각자 생활하며 살림은 합치지 않은 ‘서류상 재결합’이었

  #군인연금하루 전

  

• "생사는 부고장으로 확인하자!"…이혼 통보받은 남편의 후회

  . 김동훈 변호사는 "무리한 연락 시도는 스토킹 범죄로 오인받거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허은석

  #가사 일반2026. 04. 21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견기업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 중

  #사기결혼2026. 04. 21

  

• 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 숨기고 결혼한 아내… 사기 결혼일까?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전파를 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가사 일반2026. 04. 20

  

• 14년 키운 두 아이, 친자 아니었다…법원, 속이고 양육비 받은 전처에 "3억여 원 배상"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기/공갈2026. 04. 17

  

• 12년 이어진 불륜에 "10년 지났으니 시효 완성" 주장한 상간녀…법원 "하나의 불법행위"

  남인 줄 알면서도"⋯키스 사진에 해외여행까지 A씨와 남편 C씨는 지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피고 B씨는 2008년경 직장 동료로 C씨를 처음

  #부정행위2026. 04. 17

  

• 협의이혼 후 드러난 재산 은닉·외도…양육비·위자료·연금분할 모두 청구 가능할까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분할연금2026. 04. 17

  

• "성관계 사진이…" 결혼 한 달, 신혼집에 낯선 여자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단축은 가능"하다

  #가사 일반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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