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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현재 아무도 살지 않아 폐가로 방치된 이 주택들의 명의는 외할아버지의 형제자매 7명 앞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

파트너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A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부모나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이를 막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도 문제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 사이의 믿음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자는 동생의 말을 믿고 인감도장과 서류를 모두 넘

기하면 외할머니·외할아버지(2순위), 그다음은 질문자의 어머니를 포함한 외삼촌의 형제자매(3순위), 마지막으로 질문자와 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연쇄적으로 빚

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특히 피의자 이외의 청

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그 빚이 고인의 형제자매(2순위)에게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순

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2순위(부모, 조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삼촌, 고모 등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빚의 도미노'가 이

라서 매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계획을 제시하고, 모든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특별대리인' 신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례는 성범죄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5년이라는 시간은

,874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다. 하지만 여성이 사망하고, 그녀의 아들과 모친, 형제자매 등 유족 9명 전원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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