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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고채경 변호사는 “다른 방을 문의하거나 동조하는 식의 댓글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를 독려·촉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평가가

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항소에도 무죄 유지…항소심

얼굴을 AI로 성적으로 합성해 유포했다면 초상권 문제를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성립하려면, 합성물의 대상이 동의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다. 한 사람에게 공유한 딥페이크 영상도 반포·제공죄가 되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영상 속 인물 본인이 아니어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사건화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작 후 삭제·탈퇴가 성립 자체를 없앨까?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죄는 결과물을 만든 시점에 이미 완성된다. 이후 파일을 삭제하

지적했다. 그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음란물은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쟁점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해당

영상물은 예외임을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특수 매체의 경우 단순 시청

밍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

하면 처벌 가능성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 2024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