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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면접점수 몰래 바꿨지만…합격자 탓 아니라 임용취소는 "위법"

  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

  #기업법무17시간 전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어떤 처벌 받으면 금배지 날아갈까

  통일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챙긴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2026. 07. 16

  

• 토지거래허가 받으니 집값 1억 올라…매도인 계약파기, 막을 수 있나?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4

  

• 남편 사후 돌변한 시댁, ‘원래 우리 집’이라며 상속받은 집 처분 막는다면?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상속받은 A씨.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쌓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명도소송2026. 07. 10

  

• "술 또 마시면 전 재산 줄게" 남편 각서, 이혼할 때 효력 있을까?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서2026. 07. 10

  

• 50억 건물 지분, 5천만원에 뺏겨...녹취 없는데 어쩌나

  5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50%를 가진 A씨. 믿었던 동업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주식 전부를 넘기고, 이면계약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동업 사기2026. 07. 09

  

• "월세 5% 인상" 문자로 합의했는데, 집주인이 퇴거 통보한다면?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오피스텔2026. 07. 09

  

• "아이 성 바꿔주는 대신 양육비 평생 안 낸다" 아빠의 제안, 법적 효력 있을까?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성본변경2026. 07. 06

  

• 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

  #계약금 환불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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