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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해외여행 결격 한 줄에 취업길 막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의 취업 고민이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채용공고의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단 한 줄이 과거의 주홍글씨를 현재의 족쇄로 만드는 현실이

  #고소/소송절차12시간 전

  

• '집행유예=해고'…윤드로저 영상에 직장 잃을 위기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2년간 소지·시청해 온 '윤드로저' 불법 촬영물 120개가 발각된 한 직장인의 운명이 법원의 저울 위에 놓였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노동/인사2026. 03. 16

  

• 파혼한 남친의 청구서…명품백·까르띠에 시계는 못 받고 필테샵 보증금만 건졌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진 뒤, 교제 기간에 사준 수천만 원대의 명품과 해외여행 경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정답은

  #기타 재산범죄2026. 03. 11

  

• 'YI'는 안 되고 'TA'는 된다?…내 맘대로 여권 영문명 못 바꾸는 법적 이유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 그런데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표기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최근 법원에서는 여권의 로마자(영문) 성명 변경을 두고 흥미로운 두 가지 판결이

  #IT/개인정보2026. 03. 10

  

• 회사에 내용증명 보낸 MZ…"바쁘다" 휴가 뺏은 회사 vs 여행 강행한 직원, 승자는?

  최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된 이른바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는 대단한 MZ' 사연이 있다. 한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휴가를 승인받았다

  #내용증명2026. 03. 04

  

• 통매음 벌금형 전과, 2년 지나면 지워진다?…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는다

  공무원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인터넷에서 '벌금형은 2년이면 사라진다'는 글을 봤기 때문

  #디지털 성범죄2026. 02. 25

  

• 한 번의 실수, 공무원 꿈 접어야 하나?

  교육공무원을 꿈꾸는 20대 청년이 과거 성매매 적발 이력으로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기소유예’는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5년간 보존되는 ‘

  #공무원 임용2026. 02. 12

  

• "속아서 만났는데 상간녀라니" 억울한 피소, 위자료 0원 만드는 결정적 대응법

  상간 소송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최근 법원은 단순

  #고소/소송절차2026. 02. 02

  

• 미성년자 9회 성폭행 前 충주시 공무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 “금고형 받으면 의사 꿈 접어야 하나요?”…예비 의료인의 눈물, 법의 답은

  의대생 ‘금고형’ 선고 시 졸업·국시 자격 논란…변호사들 “판결 확정 시점이 관건”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던 A씨. 그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며

  #금고형2026.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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