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 공무원 꿈 접어야 하나?

교육공무원을 꿈꾸는 20대 청년이 과거 성매매 적발 이력으로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는 ‘기소유예’는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5년간 보존되는 ‘수사경력자료’가 임용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벌금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현재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의 문은 열려있다…“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냐”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 중인 23세 A씨.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1년 전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다. 오피스텔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그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기록이 오랜 꿈을 가로막는 ‘주홍글씨’가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기소유예 전력은 공무원 임용의 법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소유예가 ‘유죄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A씨의 기소유예 전력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 역시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기에 법률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이지 않는 기록 ‘수사경력’, 실무상 리스크는?

하지만 법의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경력자료’라는 보이지 않는 기록이 변수로 남아있다.

기소유예 처분은 흔히 ‘전과’로 불리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검찰의 수사 이력인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보존된다. 임용 과정에서 이 기록이 조회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묘하게 갈린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공무원 임용 단계에서는 결격사유 확인 목적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뿐 아니라 ‘수사경력조회’도 법률상 허용​될 수 있어... ​임용권자·채용기관이 알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임용 기관이 자체적으로 ‘공무 수행 적합성’이나 ‘품위’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배경민 변호사는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 기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만을 회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소유예 기록이 임용권자에게 통보되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라며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결국 법적 결격은 아니지만, 실무상 리스크는 남아있는 셈이다.

교육공무원, 더 엄격한 잣대?…“취업제한 해당 안 돼”

A씨가 더욱 걱정하는 지점은 지망 직렬이 ‘교육행정직’이라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을 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범죄 관련 취업 제한 규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또한 A씨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는 “특히 교육행정직이라 도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는 하나,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범이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성인 대상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벌금형만은 막아라”…최우선 과제는 ‘기소유예 확정’

법률 전문가들이 A씨에게 한목소리로 강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기소유예’로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법적 분석은 기소유예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 판결이자 전과 기록으로 남아 임용 과정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기록이 남아 불리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을 조기에, 그리고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한순간의 실수에 얽매여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과거를 매듭짓고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