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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 측은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의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해약금 약정은 당

"계약금의 성질을 가져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유상계약에 준용(제567조)돼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규정은 지급자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받는 쪽

있어야 해제가 성립한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의 박종태 변호사는 "매도인이 해약금(약정금 배액)의 실제 제공 없이 단순 변심만으로 발송한 일방적 취소 통보는

중개사가 계약 내용과 함께 특약사항을 문자로 보냈는데 여기에 '가계약 해약 시 해약금은 가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문자를 받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이루 염진우 변호사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해약금 해제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 염 변호사는 "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해약금 규정에 따른 일방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셋째, '소유권이

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해약금 해제)를 인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행의 착수’ 시점이다. 법무법인

중도금 1차 납부일이 지난 뒤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해약금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도금을 일부라도 냈다면 수분양자가 일방적으

’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통상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드로 신지수 변호사 또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배액상환으로 이뤄지고 그 배액이 해약금(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은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더라도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