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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동에서 잠든 사이 항문 만진 가해자…이미 수감 중인데 추가 처벌 될까?

  정신병동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동료 환자 B씨가 새벽에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달아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녹음기를 켜고 B씨에게 따

  #성폭력/강제추행2026. 09. 02

  

• 현실은 때로 영화보다 더 치밀하다…판결문 속 '기상천외' 범죄 수법들

  흔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사건을 접할 때 "영화 같다"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현실의 범죄자들은 때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의 상상

  #강도상해2026. 07. 30

  

• '싫다면 멈춰'는 동의였나…유사강간 혐의에 엇갈린 진술

  "싫다고 하면 멈추면 된다." 이 한마디를 '그린라이트'로 믿었던 남성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취미로 시작한 오일 마사지가 벌금형조차 없는 중

  #강제추행2026. 05. 11

  

• 내장 10cm 구멍 뚫어놓고 "장난이었다"⋯'항문 에어건' 사장의 최악의 자충수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 출신 5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이고 일하던 중, 사업주 B씨가 다

  #에어건2026. 04. 22

  

• 로미로미 마사지 뒤에 숨긴 유사성행위, 성매매 해당할까?

  20대 여성 관리사가 알몸의 손님을 상대로 성기와 주변을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다는 한 테라피샵.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지만,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성매매2026. 04. 03

  

• 키스방, 회색지대 아닌 범죄…'몰랐다' 변명 안 통한다

  ‘키스방’은 법의 회색지대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단순히 키스나 가벼운 신체 접촉만 제공할 뿐, 성매매는 아니므로 괜찮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안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모텔 출장 마사지 불렀다가 처벌될까?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마사지와 성매매의 경계는 어디이며, 어떤 경우 처벌받게 될까. 이용자와 업주의 처벌 기준

  #모텔 출장 마사지2026. 03. 13

  

• "약속은 구강성교였는데…" 성매매 여성의 피맺힌 절규

  “제가 × 병신 창녀인 건 맞는데… 저도 피해자인가요?” 트위터로 만난 남성과 구강성교를 약속했던 20대 여성이 합의되지 않은 잔혹한 성폭력을 당한 뒤 법률 상담

  #성매매2026. 03. 10

  

• "차 안이라 안 걸려요" 착각하다 징역형? '차간단' 성매매 법적 쟁점 총정리

  최근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적으로 만나 차량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성매매를 진행하는 이른바 '차 간단'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서 '

  #성매매2026. 03. 03

  

• 성매매 기소유예, 승무원의 꿈은 이대로 끝인가요?

  졸업을 앞둔 대학생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던 그의 미래는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벽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

  #기소유예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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