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로미 마사지' 가장한 성매매 성기 주변 접촉, 20대 관리사 홍보의 덫

왁싱과 로미로미 마사지를 함께 제공하는 한 테라피샵의 영업 행태가 유사성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남성 A씨는 업소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로미로미(Lomi Lomi)는 하와이어로 '부드럽게 문지르다'라는 뜻이다.

노출 의상·탈의 마사지... 성적 만족을 위한 영업 방식

A씨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테라피샵은 20대 무자격 여성 관리사들이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20대 여성 관리사들의 노출 사진, 비키니 사진, 춤추는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홍보해왔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샵을 넘어 성적 서비스를 암시하는 영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사지 과정은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로미로미 마사지 후면 진행 시 손님은 전부 탈의한 상태이며, 관리사들은 온몸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성기와 성기 주변을 자주 접촉하여 발기를 유도하고, 민감한 손님들은 사정에 이르기도 한다고 A씨는 밝혔다.

전면 마사지 시에도 관리사가 T팬티를 직접 입혀주고, 팬티끈 사이로 손이 들어와 남성의 민감한 부분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팬티 위로 올라타서 마사지하는 등 신체 접촉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

A씨는 해당 업소에서 직접적인 성교나 사정 도움 행위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유두, 성기 및 성기 근처를 자극하는 마사지였다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히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성기 주변 자극 행위', 유사성매매로 처벌 가능한가?

테라피샵의 이 같은 행위는 법률적으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2005도8130)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포함하며, 단순히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가 없더라도 손 등으로 남성의 성기 또는 그 주변을 자극하는 행위는 유사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를 한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유사 성행위 여부는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진술한 성기와 성기 주변을 자주 접촉하여 발기를 유도하고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성감대 자극 마사지는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노골적인 홍보 방식과 마사지 중 탈의 및 성기 주변 접촉 행위 등은 해당 업소가 성적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영업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

영업으로 유사성매매 알선 시, 최대 7년 징역 가능성

법적 분석에 따르면, 해당 테라피샵은 영업으로 유사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인 알선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질문자의 케이스는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테라피샵은 관리사들의 무자격 행위와 비위생적인 왁싱 후 마사지 진행 논란을 넘어, 유사성매매업소로 신고되어 운영자와 관리사들 모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