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태도검색 결과입니다.

• 근무 태도 보겠다며 CCTV로 직원 감시한 사무총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방향을 임의로 돌려 직원을 감시한 사단법인 사무총장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 후 복직

  #cctv감시2026. 05. 21

  

• 1평에 강아지 15마리, 어미는 배를 갈라 죽였다…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출산시키고, 전염병에 걸린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놓아 죽였다. 그것도 수의사 면허 없이.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강아지2026. 05. 21

  

• 호기심에 산 '랏슈' 한 병, 내 인생을 마약 밀수범으로?

  해외 직구로 산 '랏슈' 한 병이 마약 밀수라는 거대한 덫이 될 수 있을까? 직장으로 들이닥친 세관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자백한 A씨. "기소유예"라는 수

  #랏슈2026. 05. 19

  

• '실수 한번에 범죄자로' 깃허브에 올린 코드, 비싼 대가를 묻다

  "업무 효율을 높이려 했을 뿐인데…" 자동차 부품사 엔지니어가 개인 깃허브(GitHub)에 올린 소스 코드가 회사를 발칵 뒤집었다. 고의나 영리 목적은 없었지만

  #IT/개인정보2026. 05. 15

  

• 불법촬영물 소지 벌금 500만원,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디지털 성범죄2026. 05. 15

  

•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 좋잖아"…띠동갑 아내 유혹한 트레이너의 선 넘은 도발

  아내와 함께 등록한 헬스장에서 시작된 비극, 아내의 비밀 메신저에는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으니 이혼하라"는 헬스장 트레이너의 도발이 담겨 있었다. 11일

  #가사 일반2026. 05. 11

  

• 심부름 앱 불렀더니 속옷 냄새 맡은 남성 홈캠에 포착… 성범죄 처벌 못 한다?

  지난 5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반려견 배변 패드를 교체하러 온 남성이 고객의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

  #고소/소송절차2026. 05. 06

  

• 40년간 친딸·손녀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미국이었다면 1500년인데 왜 25년일까

  4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또다시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범행 내용에 공분이 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6

  

• 퇴사 사흘 만에 전 직장 4번 침입한 50대, 법원이 내린 판단은

  퇴사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전 직장에 새벽마다 숨어든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지난 4

  #무단침입2026. 05. 06

  

• [속보] 김건희 '징역 4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현직 고위 법관이 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

  #기타2026.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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