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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GTX-A 철근 누락 실태 파악 지시…시공·감리 법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

  #GTX_A2026. 05. 21

  

• 5년 간병은 엄마 몫, 딸 유산은 아빠도 절반?…법의 잣대

  혈액암 투병 딸의 곁을 5년간 지킨 어머니. 하지만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교류 단절

  #가사 일반2026. 05. 19

  

• 가해 학생은 교실에, 피해 교사는 거리에… 성추행 인정받고도 1년째 돌아가지 못하는 학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교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소년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교 성추행2026. 05. 15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더니 아내 편에 선 불륜남... '독박 위자료' 돌려받을 방법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가온 남성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돌연 태도를 바꿔 아내 편에 섰다.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혼자 떠안게

  #가사 일반2026. 05. 15

  

• 아버지 사망 후 주식 1.3억 빼돌린 동생, 보험금 독차지한 어머니

  아버지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슬픔도 잠시, 남동생은 아버지가 의식이 불분명한 틈을 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어머니는

  #가사 일반2026. 05. 12

  

• 평생 같이 일군 상가, 8년 전 들어온 새어머니가 절반 더 가져간다고요?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상가 건물을, 투병 중 간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가로채려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유학

  #기여분2026. 05. 12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기여분2026. 05. 11

  

• 은밀한 초대장으로 엮인 패륜 사이트 '놀쟈', 엮인 사람 전부 이런 처벌 받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회원 수 50만 명에 달했던 대형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가 경찰 수사로 폐쇄된 이후, 그 자리를 꿰찬 새로운 패륜 사이트 '놀쟈

  #AVMOV2026. 05. 04

  

• "30년 홀로 부양했는데"…연락 끊긴 형과 재산 '반반'?

  30년간 아버지 생활비, 병원비는 물론 집값까지 보태며 홀로 부양했는데,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형과 유산인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라고 한다면? 법은 정말

  #가사 일반2026. 05. 04

  

• 결정사 주선으로 결혼하고 '입 꾹'… 법원 "성혼사례금 3배 물어내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회원이 업체에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업

  #결혼정보업체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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